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 이후 새로 임명할 때는 성별 균형 규정을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