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7 발의 ·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매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처분 사실의 의무적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가맹본부에 처분을 내릴 때, 그 내용과 사유를 담은 서면을 가맹본부에 반드시 보내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처분사실의 서면통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처분을 할 때 사유를 적은 서면을 보내고, 가맹본부는 이를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