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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발의 ·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이력을 인터넷에 공고하여 낚시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낚시통제구역 정보의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 과거의 기록(이력)까지 포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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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지정·변경·해제 이력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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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낚시통제구역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거나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정해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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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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