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재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결과의 실질적 반영
현재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실제 재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할 때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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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심사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소급 적용 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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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인이나 군무원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는 일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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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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