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실거주자 대상 재건축부담금 감액
1세대 1주택자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는 재건축부담금을 50% 깎아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경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을 50% 감경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감경 및 부과율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부과개시시점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