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과거 독일로 파견되어 경제 발전에 기여한 광부와 간호사분들에게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1960~1970년대 독일로 파견되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광부와 간호사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항 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폐증
먼지나 가루가 폐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주로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