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정보 포함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필수 항목으로 추가해요.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리비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약속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6호의2
변경 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관리비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제51조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미리 정해놓은 표준 양식의 계약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