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3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부적절한 재산 처분 시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벌칙 조항의 통일성 확보
임원이 사업 범위를 벗어나 대부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추어 법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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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벌칙)
변경 전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변경 후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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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貸付)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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