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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적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특례 반영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한 특별한 규칙(특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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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변경 후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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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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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행정 규칙이 아닌,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허용되는 권한이나 운영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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