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스포츠 선수와 지도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체불 방지 의무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와 단체가 선수나 지도자에게 약속한 임금 또는 계약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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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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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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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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