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과세 대상 제외
현재 배기량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부과되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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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3호
변경 전
배기량 2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2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100분의 5)를 부과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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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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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사치성 물품, 유흥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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