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사람을 뽑을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명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사무를 위해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다룰 때, 반드시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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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선거 사무를 위한 인력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63조 제1항에 '이 조 및 제63조의2'를 함께 언급하도록 수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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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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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즉,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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