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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발의 ·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승인 통지 기간의 법적 명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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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시행규칙에 따라 승인 처리 기간이 45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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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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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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