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로 높여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로 높이도록 바꾸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급여
수급자가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