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발의 ·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용어의 명확한 정의
기존 법령에서 '지능정보기술'로 표현하던 내용을 '인공지능 기술'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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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가목
변경 전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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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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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기술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추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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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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