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양여 근거 마련
광주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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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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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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