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22조의10(모바일콘텐츠 등 유통환경의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바일콘텐츠 유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