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택 숙박 공유 서비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과 위생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용숙박업의 제도화
자택의 남는 방을 활용해 숙박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공용숙박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에 새롭게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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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변경 전
기존에는 자택을 이용한 숙박 형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자택을 활용해 숙박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공용숙박업'을 관광사업의 종류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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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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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숙박업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숙박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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