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 강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대해 일반 자동차보다 더 엄격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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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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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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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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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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