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학의 특화단지 내 설립과 이전을 허용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입지 규제 완화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새로 세워지거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 해당 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이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학교 신설이나 증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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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위치한 경우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법률」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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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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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술
반도체처럼 국가 경제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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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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