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문화콘텐츠 범위 확대
기존의 '디지털문화콘텐츠'라는 표현에 '메타버스콘텐츠'와 '실감문화콘텐츠'를 추가하여 법적 정의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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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사목
변경 전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변경 후
디지털문화콘텐츠, 메타버스콘텐츠, 실감문화콘텐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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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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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타버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만든 가상세계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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