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음시설 설치 시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충돌 방지 및 이동통로 확보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같은 시설을 만들 때 소음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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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와 이동통로의 확보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보호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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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음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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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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