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교차로에서 안전표지(화살표 등)를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차로 내 안전표지 준수 의무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화살표 같은 안전표지로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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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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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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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표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표지판, 노면 표시(화살표 등), 신호등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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