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ㆍ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급격한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및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한 신사업 진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ㆍ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