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중고물품 매매나 예술가 작품 판매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참여시장 활성화 지원
중고물품 매매나 교환, 예술가들의 작품 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시장'이 전통시장에서 열릴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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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호
변경 전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기존 제5호)
변경 후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신설 및 번호 재조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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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여시장
전통시장에서 중고물품 매매나 예술가들의 작품 판매 등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결합한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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