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 시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지기준 수립 권한 부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을 설치할 때, 환경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입지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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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함.
변경 후
협의 후 제8조의2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환경여건, 해안선과의 거리, 경관 및 환경훼손 여부, 어업·선박 항해·군사 활동 등 기존 활동을 고려한 입지기준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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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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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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