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지원 대상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기관 범위 구체화
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와 독립기관으로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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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
변경 후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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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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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제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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