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결산 보고 시한을 앞당기고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결산 심사 기간 확보 및 결과 반영
국회가 정부의 결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하는 결산 보고서의 단계별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어요. 또한 국회의 시정 요구사항이 다음 해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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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여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회로부터 요구받는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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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예산안과 결산 관련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결산 보고와 관련한 행정 절차의 시급성을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긴 내용이에요.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와 반영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재정사업의 분석·평가 관련 규정(제86조의2)은 2025년도 예산안부터,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은 2024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며,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 등은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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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실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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