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적 언동에 대한 유통 금지
메타버스나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 포함)을 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1의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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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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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하여 성적인 영역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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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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