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숙소 마련을 위해 농지 내에 특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내 외국인 근로자 숙소 허용
원래 농지에는 주거용 건물을 세울 수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해 특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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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숙소로 설치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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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처럼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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