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일 때 장애인연금을 깎는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부부 감액 제도 폐지
현재는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중증장애인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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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변경 후
삭제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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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급여
장애인연금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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