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 준수 시 처벌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및 권고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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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 고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작업환경 표준이나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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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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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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