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가구원 구성</span> </p></td><td><p><span>총소득기준금액</span> </p></td></tr><tr><td><p><span>단독가구</span> </p></td><td><p><span>2천200만원</span> </p></td></tr><tr><td><p><span>홑벌이 가구</span> </p></td><td><p><span>3천200만원</span> </p></td></tr><tr><td><p><span>맞벌이 가구</span> </p></td><td><p><span>3천800만원</span> </p></td></tr></table>

현행3.⋅4. (생 략)

현행② ∼ ⑦ (생 략)

현행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목별</span> </p></td><td><p><span>총급여액 등</span> </p></td><td><p><span>근로장려금</span> </p></td></tr><tr><td><p><span>가</span> </p></td><td><p><span>400만원 미만 </span> </p></td><td><p><span>총급여액 등 </span><span>× </span><span>400분의 150</span> </p></td></tr><tr><td><p><span>나</span> </p></td><td><p><span>400만원 이상</span> </p><p><span>900만원 미만</span> </p></td><td><p><span>150만원</span> </p></td></tr><tr><td><p><span>다</span> </p></td><td><p><span>900만원 이상</span> </p><p><span>2천200만원 </span><span>미만</span> </p></td><td><p><span>150만원 - (총</span><span>급여액 등 - </span><span>900만원) </span><span>× 1</span><span>천300분의 150</span> </p></td></tr></table>

현행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