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의 활동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 관련 법률이 생겼지만,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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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을 복권기금 배분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규정은 2023년도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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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기금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말하며, 공익 사업이나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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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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