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경찰의 목적 규정에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가치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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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경찰의 자유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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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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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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