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해양경찰의 운영 원칙에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헌법 정신을 더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가치 반영
발의 의원들은 해양경찰법의 목적과 운영 원칙에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법률에 더 분명하게 담아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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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해양경찰의 직무와 자유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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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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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운영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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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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