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8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외이주 포기 시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알선업자 임원 범죄경력 조회
외교부장관이 해외이주알선업자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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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알선업자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경찰청 요청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외교부장관이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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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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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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