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허위로 신고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거짓신고 처벌 수위 상향
현재 60만 원 이하인 거짓신고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을 100만 원 이하로 높여서 경각심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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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거짓신고'를 포함한 일부 경범죄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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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가두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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