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3 발의 ·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처벌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강화
정부가 기업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제는 '국외 유출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한 '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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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정부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세우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 내용에 '국외로의 영업비밀 유출현황 및 근절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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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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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기술적, 경영상의 정보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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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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