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만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과 연구소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입주하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료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대학이나 연구소가 새롭게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공유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