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7 발의 ·
학교 내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하고, 정책 홍보 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당원 모집 금지
정당이 학교 건물이나 담장, 부대시설 등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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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학교에서의 정당 활동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은 학교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려면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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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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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원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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