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7 발의 ·
예비군이 훈련 중 다쳤을 때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치료비 부담 주체의 단일화
현재는 예비군이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를 예외 없이 국가가 모두 부담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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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범위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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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의료시설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의료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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