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7 발의 ·
실제 군 복무 기간과 법률에 적힌 복무 기간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법과 실제의 불일치 해결
현재 육군, 해군, 공군의 실제 복무 기간은 이미 단축되었지만, 병역법 조문에는 과거의 긴 복무 기간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법을 실제 제도에 맞게 고쳐서 법과 현실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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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육군: 2년
변경 후
육군: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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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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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수량이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형 집행이나 징벌 기간을 전체 복무 기간에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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