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7 발의 ·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이버폭력 정의 확대
단순한 언어 폭력을 넘어,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캐릭터나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포함하여 사이버폭력의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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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정보(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 접근 방식 포함)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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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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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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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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