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7 발의 ·
보호관찰 대상자가 온라인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접근 금지 규정 신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공간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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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제3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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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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