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7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
자산의 4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기구는 최소 5년 이상 유지되는 환매금지형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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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변경 전
기존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업'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은 벤처기업 등을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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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명칭, 종류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담고 있어요.
자산 운용 시 지켜야 할 제한 사항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이에요.
자금의 차입과 대여 조건, 그리고 환매금지형 상품의 상장 기한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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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기구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투자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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