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고용세습'을 막고,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정보의 의무적 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매년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전년도 채용 결과'와 '올해 및 내년의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경영공시)
변경 전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임직원 현황, 인건비, 감사 결과 등 12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전년도 직원채용결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채용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경영 상태나 운영 계획 등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