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4 발의 ·
모바일 게임의 부적절한 등급 분류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가 된 게임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관련 기관의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정 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중지
모바일 게임 등 간소화된 절차로 유통되는 게임이 부적절한 내용(선정성 등)을 담고 있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게임의 유통이나 이용 제공을 즉시 중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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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기존에는 시스템을 통해 등급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된 제3호에 따라, 등급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유효한 등급이 다시 나올 때까지 해당 게임의 유통이나 이용 제공을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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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준수사항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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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이 폭력성, 선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연령대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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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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