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0 발의 ·
현역병의 군 복무 기간이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 경력의 법적 성격 명확화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법적으로 '특정직 국가공무원'의 경력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단순히 '군 경력'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에서 이를 다른 공무원 경력과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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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국가공무원 근무 경력이 국가 및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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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직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처럼 고도의 전문성이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정해진 신분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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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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