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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관련 유급휴가 시책을 확산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난임치료 지원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기능을 돕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항목에 '난임치료'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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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변경 후
난임치료,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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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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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부성권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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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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